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위한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가 늦어지고 있다.
내년 6월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달 31일까지는 행전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 결단이 나오지 않아 자칫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30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행정절차상 늦어도 이달 말인 31일까지는 주민투표를 권고하거나 두 지자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틀 전인 28일 국회 행안위의 전북자치도 국감에서도 '완주·전주 통합' 현안에 대해 많은 의원의 질의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며 이달 말 안에 주민투표 권고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기도 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24일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참석을 위해 전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투표 시기를 포함해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주·완주 주민들의 의견뿐 아니라 출향 도민들의 의견도 듣는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해 통합 찬성 측의 우려를 더해줬다.
지역에서는 내년 통합시장 선출을 위한 주민투표 권고의 마지노선이 이달 31일이라는 점에서 남은 31일의 결단 여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가 나오면 한 달 안에 투표 일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역산할 때 이달 31일이 주민투표 권고의 마지노선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하루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통합 문제는 자연스럽게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 경우 네 번째 통합 시도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어서 행안부 장관의 결단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행안부장관이 판단한다.
이미 완주군의회는 통합 반대를 선포한 바 있어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권고할 수 있지만 그마저 한계선에 임박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다른 관계자는 "전주 완주 통합을 원한다면 늦어도 11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26일)에 주민투표를 해야 올 12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시 특별법이나 설치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며 "결국 10월 안에 행안부 장관의 권고가 나오지 않으면 통합 일정은 아예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미래를 기약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어떤 식이든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해야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윤호중 장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 찬성 측은 "4번째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이달 31일이라도 주민투표 권고안이 나와 투표를 통해 완주군민의 직접적인 뜻을 묻고 전북 발전의 새로운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완주군의회와 통합 반대 측은 "주민투표를 한다 해도 통합 찬성쪽으로 기울지 않을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복지예산 감소와 자치권·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도 11월 중 투표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