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해양수산부 무책임 탁상행정에 '고흥 귀어학교' 표류"

2023년 공모·선정 후 3년째 국비 편성 안돼

▲문금주 국회의원ⓒ의원실

해양수산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고흥 귀어학교'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해수부가 공모를 통해 고흥군을 '귀어학교' 설립 대상지로 선정해놓고도 정작 국비 반영을 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와 어촌 정착자를 위한 현장 중심 기술교육기관으로, 해수부는 2023년 5월 귀어학교 설립 지자체 공모를 실시해 고흥군을 최종 선정, 2024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발표했다 .

하지만 해수부는 공모 선정 후 국비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6년 정부 예산안에도 귀어학교 설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력과 재정만 낭비됐다. 고흥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기획용역 (499 만 원)을 실시했으며, 매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

문금주 의원은 "고흥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 확대와 어촌 정착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정부의 무책임으로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을 선정해놓고 국비 반영 노력을 하지 않은 해수부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공모는 했는데 예산 편성은 안 한 행정, 이것이야말로 지자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해수부는 공모·선정·예산 편성 전 과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