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신항 공동 관리 가칭 '군산·새만금 항만공사' 설립해야"

이원택 전북 의원 "다양한 효과 거둘 대안" 주장

전북자치도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가칭 '군산·새만금 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가칭)군산·새만금 항만공사'를 설립하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항만공사 설립은 민관투자에 레버리지 설계가 가능할 수 있어 대규모 부두보강과 방파제·준설·자동화 설비 등 이른바 카펙스(CAPEX)에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이원택 의원은 "항만공사 설립으로 지역총생산(GRDP)을 상승시킬 수 있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며 배후 산단에 투자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실

전북권역의 물동량 수요가 변화하고 통합운영으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민관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해 '군산·새만금 항만공사' 설립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

'군산·새만금 항만공사' 운영체계로는 세 가지 안(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군산과 새만금권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전북권통합항만공사'이다.

이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며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될 수 있고 도시재생 및 배후부지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와 기관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고 통합 거버넌스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는 현행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전담조직인 분사무소를 강화하는 안이다.

조직과 재정 리스크가 낮고 배후 단지 분양과 입주 관리가 쉬워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지만 전략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를 단독으로 설립하는 안이다.

의사결정과 집행이 빠르고 곡물·냉동·신재생 기자재 등의 지역특화전략에 집중할 수 있고 지역 일체감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초기 고정비가 부담되며 물동량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리스크로 제기됐다.

이원택 의원은 "항만공사 설립으로 지역총생산(GRDP)을 상승시킬 수 있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며 배후 산단에 투자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자재 등의 신재생사업과 농식품사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 설립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