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사대금·임금체불 방지 위한 '클린페이' 도입

구복규 군수 "군 발주 공사에 대한 원활한 대금 지급 기대"

화순군은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원활한 대금·임금 지급을 위해 신한은행, 교보증권과 차세대 전자적대금지급 시스템인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과 신한은행, 교보증권이 클린페이 도입 혁약식을 가졌다.(왼쪽부터 김국환 신한은행 본부장, 구복규 화순군수, 김윤상 교보증권 상무)ⓒ화순군 제공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구복규 군수와 김국환 신한은행 본부장, 김윤상 교보증권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에 따라 화순군은 사업 수행 총괄 및 대금 지급을, 신한은행은 자금관리시스템 업무 총괄을, 교보증권은 신탁계약 업무 총괄을 맡는다.

신한은행과 페이컴스가 함께 개발한 '클린페이'는 체불 방지 자금관리시스템과 채권신탁제도를 연계한 차세대 전자적대금지급 시스템이다.

공사업체의 부도와 파산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공사대금 채권은 계좌가 아닌 해당 신탁계정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의 임금,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 등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원도급사에서는 지급한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금급 유용 방지와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군은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협약 기간(2년) 동안 차세대 클린페이를 적용해 장·단점 분석 및 효과를 판단,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복규 군수는 "하도급 지급 구조의 불안정성으로 건설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대금과 노동자 임금의 직불을 보장해 화순군이 발주한 공사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