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이자 정치권 원로 인사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김병로 전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석했다'고 근거를 댄 데 대해 "그 당시는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7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부의 성함이 언급된 일을 들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대법원장을 하시면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며 "형사소송법이나 민법 등을 법전편찬위원장을 하면서 전부 다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되니까 가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반면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재판 내용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재판기록 7만여 장을 제대로 본 게 맞는지 절차에 대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재판에서도 7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다 읽고 재판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거기서 요점만 보면 대개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있지 않나"라고 그는 반박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넣으면 분량이 무지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변론서로 써서 내면, (그래서) 재판부가 그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만 생각하지 말라"며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선거법 위반 사건 있지 않나. 그게 1심·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져서 결국 무죄가 돼서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억지로 사퇴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탄핵을 할 수 있으면 탄핵을 하는 것은 국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겠지만, 그 탄핵을 못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못 하는 것 아니냐. 탄핵에 해당할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탄핵을 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국감장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등 조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사진 팻말까지 등장한 일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TV에서 그 광경을 봤는데, 과연 그러한 행위를 국회의원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 굉장히 회의를 갖는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에 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민주당의 과도한 법원에 대한 공격을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민주당한테 득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 그는 "판사 출신 법사위원장이 법원에 대해서 저렇게 맹공을 가하는 것이 뭐 때문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지역구가 하남이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지사 출마할 거라는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이 실현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두고 봐야 하는 일이고, 지금 이런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경기지사 출마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총선 끝나고 국회의장 후보로 가장 다크호스처럼 떠올랐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니냐"며 "내년 경기지사 공천 과정에서도 경기도 대의원들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이 법사위원장의 행위가 사실 대통령실에서 봤을 적에는 과연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것"이라며 "내가 보기에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본바닥이고 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단정적으로 '저런 행위를 해서 내년도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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