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4·9공구 매립을 수익성 문제로 포기하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8년 새만금산단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2018년까지 산업단지 매립및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절반 수준인 1·2·5·6공구만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업 완료기한은 2030년으로 두 차례 연기됐으며, 4·9공구에 대해서는 아직 매립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양측이 합의한 분양가 조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농어촌공사는 이를 6개월 이상 미루다가 지난 7월 초, 4·9공구 사업 보류와 분양가 인상안을 요구하며 사실상 MOU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9월 해당 MOU를 해제하고, 공사에 4·9공구 추진일정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이 의원은 "새만금산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임에도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4·9공구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앞선 공구만으로도 투자유치율이 87%를 넘었는데, 매립이 완료됐다면 전북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투자를 더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5공구에서는 기업의 요구면적에 비해 실분양 면적이 절반에도 못 미쳐, 법정 최고 건폐율인 70%까지 공장을 짓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증설 불가와 내부 동선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4·9공구는 RE100 산단 조성의 핵심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벨트’ 정책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라며 "공사는 더 이상 사업성을 핑계로 발을 빼지 말고, 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완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위원회가 승인한 국책사업을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중단할 수는 없다."라며 "정부는 공공개발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새만금산단의 조기 완공을 위한 전면적인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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