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무서 3곳, 급증하는 납세인원 감당 못한다

국감서 조승래 의원 "직원 1인당 납세인원 광주·대구 대비 약 400명 많아"

▲대전광역시의 경제규모와 납세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무서 수는 3곳에 불과해 세무행정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조승래 의원 ⓒ조승래의원실

대전광역시의 경제규모와 납세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무서 수는 3곳에 불과해 세무행정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2024년 주요 세목별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 17.9%, 종합소득세 51.9%, 법인세 33.9% 증가하며 광주·대구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전 내 세무서는 대전·서대전·북대전 세무서 3곳에 불과하며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은 1587명으로 광주(1226명), 대구(1208명)를 크게 상회한다.

조 의원은 세정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과 인프라 확충이 더딘 탓에 세무행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4년 신설된 북대전세무서는 2024년도 취급세수가 3조 5862억 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에 올라있으며 서울지역 세무서 28곳과 비교할 때도 업무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대덕구에 개소한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은 단순 민원업무에 그쳐 실질적 업무분산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대전은 경제와 납세인원이 빠르게 늘었지만 세무서는 3곳뿐이라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광주·대구보다 400명가량 많고 넓은 관할구역과 긴 대중교통 이동시간을 고려해 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의 세정수요 증가로 현 3개 세무서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 정기직제개편을 통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