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3대(의료보험·투표권·부동산)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한 국민의힘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거론하며 혐중 정서에 기반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중선관위·인사혁신처·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투표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80%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선관위의 조치를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외국인 유권자가 급증하고, 특정 국적 쏠림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쇼핑'이 가능한 구조"라고 거론하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특정 국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된다.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말과 달리 지방선거 투표권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고,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만 부여된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선관위는 현재까지 개선안에 대해 '검토하는 사항이 없다'고 답했는데, 문제의식을 못 느끼나"라고 다그쳤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중국도, 일본도 (외국인 투표권을) 안 주는데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취지, 그간의 경과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및 쪼개기 후원 의혹 등에 대한 선관위의 사전 파악 여부를 추궁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단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당원 가입했다는 건 매우 중대한 사태"라며 정교유착 논란에 대한 선관위 차원의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사무총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원 가입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당연히 조사해야 되지만, 지금 정당법상으로는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만약 저희가 인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고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위 국감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보좌관으로 일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 내역'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게 "(김 실장의) 보좌관 시절 등록 재산 규모와 현재 공개된 재산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건 국회 감사권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보좌관은 재산 등록 의무자일 뿐이지 공개 대상자는 아니"라며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국감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신상털이,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채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했고,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을 열람 복사해서 공개하는 경우 그 사람이 처벌받도록 돼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날 선관위 국감 실시 전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하려 하자, 국민의힘 감사위원들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던 일을 들며 "법사위 다르고 행안위 다르냐"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사위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며 노 위원장의 이석을 허가했다.
소방청 대상 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 심리적 트라우마에 관한 질의도 여야 행안위원들로부터 나왔다. 재난·참사 현장 등에 투입된 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소방공무원이 많음에도 지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인력, 예산 부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소방관 복지 후생 체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PTSD에 노출된 직원들이 치료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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