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밀수, 불법 조업, 원거리 해상 구조 등 해상 임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은 2012년 이후 14년째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고정익 항공기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경이 운용 중인 해상 초계기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단 6대에 불과하다.
해상 초계기는 헬기보다 작전 범위가 넓고, 주·야간 및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해 해양 감시와 긴급 대응의 핵심 장비로 꼽힌다. 그러나 추가 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후화가 심화되고, 수리일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2001년 도입된 해경 701호기는 2020년 연간 수리일이 30일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85일로 6배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835일 동안 수리에 묶여 매년 평균 170일을 운용하지 못한 셈이다. 전체 초계기 가동률도 2020년 84%에서 지난해 62%까지 하락했다.
특히 무안공항에 배치된 702호기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로 공항 이용이 중단되자 타 지역 이전이 추진됐지만, 격납고 등 시설 부족으로 방치됐다가 6개월 만인 올해 5월 말에야 재투입됐다.
초계기 부족은 해상 대응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경 초계기는 김포공항과 무안공항에만 배치돼 있어, 독도 등 동해권은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과 해운 중심지 육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해상 안전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해경은 지난 2015년 '장비증강 목표 기획서'에서 초계기 도입 목표를 11대로 설정하고, 지난해에는 15대로 확대했지만 예산 요청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반면 올해 7월에는 대형헬기 구입방안 용역을 발주하며 초계기 도입은 후순위로 밀렸다.
서삼석 의원은 "해경 초계기 확충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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