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90%는 스프링클러 미설치...화재 무방비

신영대 의원 "지난 10년 간 영구임대주택 화재로 18명 사망"

영구임대주택 10곳 중 9곳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영구임대주택 14만3167호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실제 설치가 완료된 곳은 단 6호에 불과했다.

올해 설치 예정인 곳도 1만4935호로, 여전히 영구임대주택 10곳 중 9곳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LH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임대아파트에서 126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임대주택 화재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3.13%, 최근 10년간 평균 2.54%로, 일반 아파트 화재 사망률(1.3%)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에서만 18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실제 사례로는 △2017년 인천 연수1단지에서 음식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1명 사망 △2018년 전주 평화4단지에서 전기장판 누전으로 1명 사망 △2019년 광주 하남1단지에서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세대 내부가 전소되며 1명이 사망했다.

해당 주택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2025년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신영대 의원은 "LH가 2030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단지에서만 시공이 가능해 상당수 세대는 설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영구임대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온 만큼, 보다 신속한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