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교사노조,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에 대해 "이제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확인한 수준의 미봉책에 그쳤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2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원 3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쟁점들에 대해 미진하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면서도 "이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학생·학부모의 고통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오다가 교원 3단체의 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발표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미뤄진 채 남아 있다. 학교현장은 2학기가 시작되고 1차 지필평가를 앞 둔 시점의 교육부의 발표는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었다"면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는 특히 '미이수제·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의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교원 충원'도 요구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적정 정원 확보’라는 원론적 표현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2026년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은 공치사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가방식의 전환'도 요구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했다면,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와 조기 진로 강요에서 벗어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은 자문위에서도 논의됐음에도 최종 방안에서 빠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해결할 것'과 함께 '실효성 없는 과목별 출결을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교원단체는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부 방안은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엿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내놓은 미봉책으로는 현장의 혼란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학점제의 근간인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교육당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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