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예산 지침 개정 촉구”
경북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들어 의회는 협치 없는 파행과 독단적 운영으로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할 의회사무국장마저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정책개발비 지원 기준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 부족과 심사보고서 미제출 문제를 제기하며 보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 전자투표 당시 의원은 28명이었으나 표결 결과 선포 시 재석 의원출석 인원을 30명으로 발표해 전자투표로 확인되진 않은 2명의 투표 결과를 기권에 포함해, 출석 인원이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박칠용 의원이 표결 과정의 회의록 정정과 사무국장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재진 부의장은 별다른 설명 없이 회의를 산회시켰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사무국장에게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의원들을 향해 막말과 고성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은 “사무국이 법률 자문 과정에서도 특정 의원에게만 자문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등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편파 행정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김일만 의장의 공식 사과 ▲장재각 사무국장의 징계 및 인사 조치 ▲의회 운영의 절차적 민주성 보장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은 “이날 목소리는 높인 적은 있으나 막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의원 1인당 500만 원 기준으로 총 1억6,500만 원 규모의 의원 정책개발비를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의원이 연구단체에 가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은 사실상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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