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이 19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도 7호선과 국지도 68·69호선 등 주요 도로들이 국토관리청, 경상북도, 포항시 등으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도로 파손, 안전시설 정비, 제설, 시거 장애목 제거 등 유지보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다발 구간이나 급커브·급경사 지역에서는 민원 접수 후에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죽장면 가사리 69번 지방도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3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고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주민 불편이 컸지만, 응급복구 이후의 책임은 여전히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의 관리 영역이 광범위하고 인력이 부족해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포항시와 경북도가 실질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백 의원은 “도로뿐만 아니라 재난·자연재해 대응 역시 다부서 협력이 필요하다”며 하천·사방사업·재난대책·도로복구 등 각 부서 간 유기적 업무 연계를 통한 ‘원팀 대응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행정구역을 넘는 도로는 시민 생명선이다. 관할만을 따지는 행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실질적 관리와 제도 개선에 포항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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