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 포기하라”

국토부·전북자치도에 항소 포기 촉구… 매립토 계획은 세웠는지 의문

전북자치도 군산환경운동연합이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를 상대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사업비 8077억 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시설을 갖춘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지난 2022년 6월 30일 고시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환호하는 환경단체ⓒ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해당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공항 건설 목적은 국제 관광·물류 중심지로의 전환, 지역 균형발전, 전북의 하늘길 개통 등으로 다양하게 포장되었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에는 오히려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명분조차 사라졌고 경제성이 없는 건 물론 생태 환경 파괴 문제 등이 있다며 계획의 백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3년간의 소송전 끝에 1심판결에서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다며 백번 천번 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남대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1심 판결 후 전북도와 일부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정치인들은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이제 전북은 망한 것처럼 난리를 친다. 공항이 있어야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소멸 대응의 수단이라는 말도 한다”고 반박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대진 대표는 “진정으로 필요한 공항이라면 더 늦기 전에 도민 공청회라도 열어서 냉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허송세월하는 시간에 항소 포기하고 다른 부지를 찾아 나서는 게 공항 건설을 앞당기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항이 필요하다면 항소는 취소하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 갯벌에 최소 3m의 성토가 필요하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630만 톤의 매립토가 필요하다는 AI의 계산”이라며 “메립토 확보 계획은 세웠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