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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서천갯벌 영향 등은 보완하면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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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서천갯벌 영향 등은 보완하면 되는 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과제 달성 위한 정책적 결단"

전북 국회의원들이 12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이나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공항 입지선정 과정 등에 제대로 평가·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하면 될 일"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북의원들은 이날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그리고자 했던 180만 전북도민의 꿈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전북의원들은 "어느 일방의 편향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업을 취소하도록 판결한 것은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자치도가 지난 7월 11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모습 ⓒ전북자치도

이원택 도당위원장 등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의 SOC가 지속적으로 좌초된다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정책적 결정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북의원들은 "경제성이 확보된 수도권만 성장해야 하고 경제성이 없는 지방은 계속 퇴보되어야 하는 것인지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북의원들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도 촉구한다"며 "향후 전개될 항소심 등의 과정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대책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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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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