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데 대해 전북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로 전북 지역 경제와 산업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 내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12일 성명을 통해 "2019년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이라며 "이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새만금 개발 가속화 ▲전북 경제 도약 ▲문화관광산업 육성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중대한 국가사업으로 속도감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전북건단련은 이번 판결이 전북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북은 이미 14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제공항이 부재한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까지 겹치면서 기업 투자와 국제행사 유치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다.
건설업계는 "타 시·도가 예타 면제를 발판으로 대규모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는 가운데, 전북은 국제공항조차 없어 지역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마저 좌초된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산업적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건설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수주 확대를 견인할 핵심 프로젝트로 꼽혀왔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건설경기 침체와 고용 위축은 물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수소·탄소 산업 거점화 전략, 관광·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투자 결정에 있어 국제공항은 핵심 인프라로 작용한다.
전북이 미래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재철 회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 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무게추를 바로 세우고 전북 경제가 획기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북건단련은 전북도와 국토교통부에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된 환경적 문제를 철저히 보완하고, 항소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전북건단련은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10개 단체가 참여해 2007년부터 전북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과 전북 발전의 핵심 동력!!
중단되는 일 없도록 환경적 측면 보완 철저히 대비!
지역 균형발전의 무게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9월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전북도민의 희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되었으며 참담한 마음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북은 현재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로서,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타 면제대상에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 새만금 개발과 전북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산업 육성, 기업 유치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입니다.
이미 타 시도는 예타 면제를 통해 대형 인프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전북만이 공항조차 없는 현실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마저 좌초된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간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많은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환경적 문제에 대해 철저히 보완하고 항소 및 대응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역경제의 획기적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도민과 함께 끝까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5년 9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회장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소재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임근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유제영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지회 회장 윤여창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이성열 한국소방시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백부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지회 회장 장성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이재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송현석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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