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2일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을 촉구하면서 전주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260km를 도보 행진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사람행진단'(이하 백지화공동행동, 행진단)은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새만금신공항 취소청구 인용을 촉구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한 '새,사람행진'은 만경강, 수라갯벌, 금강호, 서천갯벌, 서천, 부여, 공주, 세종, 조치원, 천안, 평택, 화성, 수원, 안양, 남태령, 용산, 광화문을 거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2.29 무안공항-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이 참가해 무안공항과 같은 조류충돌 참사 비극이 새만금신공항 건설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함 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백지화공동행동, 행진단'은 "조류충돌 위험 때문에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될 조류 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하고 비행기를 취항시킨 댓가로 돌아온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1만 3000km를 날아 이동하는 큰뒷부리도요의 삶 터와 하늘 길이 지켜지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는 11일 선고일 전까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만 3000배를 올리고 매일 1인 시위와 거리미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백지화공동행동, 행진단'은 특히 "2006년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우리의 법원은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지키지 못하고, 세계 최악의 생태학살 공범이 됐다"면서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법은 다시 한 번 심판대 위에 섰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 사법 역사 뿐만 아니라 지구의 시간에서 매우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난 7월 10일 재개됐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변론의 쟁점은 '공항의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조류충돌위험 평가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공항 예정부지의 입지타당성을 판단할 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준용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조류충돌위험 평가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조류충돌 사고의 99%가 발생하는 13Km 이내의 조류를 조사하고, 확인된 조류를 대상으로 심각도 평가와 발생 가능성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신규공항입지모델을 통한 공항반경 13km와 5km 범위의 조류충돌 위험도와 운영중인 공항의 충돌위험도를 평가하는 한국공항공사모델을 통한 5km 범위의 조류충돌위험도를 각각 평가했다.
그런데 신규공항입지모델 평가결과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충돌위험도가 심각하게 높게 나오자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13km 기준의 신규공항입지모델 평가결과를 폐기하고, 5km 기준의 한국공항공사모델 평가결과를 반영해 새만금신공항의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바로 옆,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로 대신 결론짓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신규공항입지모델은 13km 이내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조류가 159종이었으나, 한국공항공사모델은 5km 이내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109종으로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50종의 조류에 대한 조류충돌위험을 누락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즉 국토부는 공간적으로는 대부분의 조류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공항 반경 5~13km 지역의 조류에 대한 조류충돌위험평가를 반영하지 않았고, 평가대상으로는 50종의 조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
'백지화공동행동, 행진단'은 따라서 "공항입지 확정단계에서 반드시 평가됐어야 할 조류충돌위험도 평가를 사실상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위법은 항공안전이라는 공항입지평가 단계에서 반드시 확정돼야 할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며 '새만금신공항 취소청구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들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일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새만금신공항 추진 여부가 갈릴 전망이어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지만,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신공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오는 11일 판결은 이런 갈등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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