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고군산군도 개발에 대한 정부 명확한 입장 제시해야”

서동수 의원, 고군산군도 개발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고군산군도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고군산군도의 새만금 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수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제정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도면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해 향후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서동수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하지만 2017년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2021년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하는 조치만 취해졌을 뿐 새만금 사업의 전반적 개발 흐름에서 소외되고 28년 가까이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침체 상황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대단위 관광 개발사업 외 일체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토지 소유자들은 자유로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매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런 상황에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와 고군산군도의 종합적 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해 사업지역 경계를 재조정하고 여건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구용역이 완료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재조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변경 및 수립 방침만 내놓았을 뿐 고군산군도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군산군도 새만금 사업지역 재조정과 관광 활성화와 새만금지역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시행할 것. 지역 특성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자치도지사,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시·군·구의회 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