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을 석 달 가까이 먼지털이 하며 전방위로 뒤졌으나 팩트도 없고, 근거도 없고, 법리 구성도 난감한 지경입니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날 선 말들을 쏟아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3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인력을 추가하고, 수사 대상을 늘린다"며 "하나만 해도 역대급인 특검을 세 개나 띄위놓고도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은 그 동안 제대로 잡아낸 게 없어서다. 특히 내란특검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내란특검은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끼워맞추는 수사를 하다보니까 뜬구름 잡는 수사, 허깨비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애초에 내란은 민주당이 탄핵·정권 탈취·보수 궤멸로 일당독재 장기집권체제 만들려고 프레이밍 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을 수 없다"며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것이긴 하지만 내란은 아니라고 하는 평범한 진실에 막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는 내란죄 공소유지도 어려워지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위원장은 "내란 프레임이 무너지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밀어붙인 탄핵과 정권탈취 행위가 원인무효가 되고, 민주당은 거꾸로 내란조작과 반역이라는 역풍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역대급 청부특검을 돌리고도 모자라 기간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원에도 청부재판소를 만들려고 반헌법적 폭거를 서슴치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특검은 이제부터 뭘 잡아내는 수사가 아니라 뭐가 있는 듯이 보이게 하는 수사에 올인할 것이다"면서 "과거에 실력 없고 꼼수만 밝은 정치검사들이 늘 하던 짓이다"고 비난했다.
즉 그럴수록 특검의 칼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조해진 당협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도 민주당 싹쓸이 판이 아니라, 거짓 선동 정권에 대한 민심의 대반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만 잘 하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올 희망은 언제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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