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시 제7선거구, 문화환경위원회)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기반시설 붕괴를 언급하며 농업 용·배수로의 체계적 정비와 도 차원의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2만4천ha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경북도 내 22개 시·군의 농업 기반시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며 “특히 준설토가 쌓여 막힌 배수로로 빗물이 논밭으로 역류하면서 축구장 3만4천 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6천780억 원을 투입해 132개 지구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개별 시·군은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농민들의 호소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2024년 97개 지구 101억 원에서 2025년 82개 지구 89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며 “농촌 수리관리원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전·사후 대응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며 “도와 시·군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연중 상시 배수로 정비가 가능하도록 조사·관리·정비의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농업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 농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도민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 늘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전예방–상시점검–즉각보수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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