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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증가율에 못 미치는데"…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삼각공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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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증가율에 못 미치는데"…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삼각공조' 맞나?

광주시 증가율 8.1%에 전남 5.9%, 전북은 아직도 못 미쳐

전북자치도가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북 몫을 확보했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지만 광주·전남 등 타 시·도 증가율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코끼리 만지기'식 발표보다 다른 시도와의 비교 등 입체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3중 소외' 인식과 당·정 요직의 전북출신 진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배전의 각계 노력이 요청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관련 사업과 예산은 1228건에 총 9조4585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북 몫을 확보했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지만 광주·전남 등 타 시·도 증가율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자치도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정부안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새만금 개발과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성과로 평가된다"며 '지휘부-정치권-실무' 삼각 공조의 성과로 치켜세웠다.

예산편성 초기부터 삼각 공조체제를 가동해 기재부 핵심라인과 직접 소통하고 세종·서울 상주팀 운영으로 실시간 대응함은 물론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원택 도당위원장 등 지역의원과 김윤덕 국토부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정부안 반영 성과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 최종 확보액(9조2244억원)과 비교할 경우 2.5% 늘어난 것이며 1년 전에 발표한 올해 정부안과 비교하면 4% 증액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 8.1%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인근의 광주·전남지역 신장세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내년도 지역사업 국비 반영은 총 3조6616억원으로 전년 정부예산안(3조3244억원)보다 10.1%(3372억원)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작년 말의 국회 최종 확정액(3조3858억원)과 비교해도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이 8.1%(2758억원)의 증가율을 달렸으며 정부 총예산 증가율(8.1%)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남도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9조4188억 원을 반영해 전년보다 5.9%(5천260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라며 자축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3000억 원 이상 증액을 추진해 최종 9조7000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4조2754억원을 반영했다며 전년 최종예산(4조433억원)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대구시는 또 고무적인 성과에 힘입어 투자사업 국비 목표를 전년 대비 8% 증가한 4조3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충북도는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충북 관련 사업비 9조5070억원이 반영돼 올해 정부예산안(9조93억원)보다 5.5%(4977억원) 증액됐다고 밝히는 등 상당수 시·도가 이재명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에 부응해 현안 추진의 원료가 될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 상당한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민들은 "진정한 균형발전은 전북 등 낙후지역 예산 증가율이 다른 지역의 2배 이상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전북 정치권의 분발과 행정의 기획 노력 등이 더욱 요청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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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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