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저출생과의 전쟁…민관 머리 맞대 국가사업화 모색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에 본격 나섰다.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시군,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인구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인구 위기 극복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을지훈련 기간에 맞춰 저출생 대응 전략과 정책 발굴을 위한 민관 협업의 장으로 마련됐다.

정부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인구 분야 과제는 직‧간접적으로 11개 과제가 연계돼 있으며,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3개 과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에 경북도는 신규 국비 사업 발굴과 저출생 대응 주요 정책의 국가사업화를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 인구 분야 국정과제 현황 ▵대한민국 인구 변화의 미래 ▵육아‧돌봄 정책과 과제 ▵여성‧가족 정책과 과제 ▵초고령화 정책과 과제 등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은 “아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현금 지원 정책 강화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라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아동 수당 증액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돌봄 인력 확충과 돌봄 로봇 활용 등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는 새 정부의 시대정신인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출생 도민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K-아동(Korea 아이 천국 +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12개 과제를 발굴해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 대응 분야에 대해 국가 지원의 지역별 차등 지원과 포괄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 수당·아이돌봄 서비스·돌봄 종사자 인건비 등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국비 확대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엄태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 민관 협업을 통해 경북에서 쏘아 올린 저출생 대응 주요 정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고 국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시군,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인구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인구 위기 극복 방안 모색에 나섰다. ⓒ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