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도 "노란봉투법,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꾸는 작업"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에 대해 "과장"이라며 법안 통과 입장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실의 비전 중 하나로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꾸는 작업"을 내세우며 "상법 개정, 노조법 개정, 중대산업재해 방지 대책이 그 출발"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잡는것이고,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상생하고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일부에선 이런 제도 개선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상법 (1차)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는 3000 이상에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한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로 "파업 전 교섭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으로 가지 않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므로, n차 하청이나 비정규직 등 문제가 (파업 이전에)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다만 새로운 제도이니만큼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부작용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소수의 원청 대기업과 정규직, 대다수의 하청·비정규직으로 둘로 나눠져 있고 둘 사이에는 임금·복지의 격차가 크고 소통이 단절돼 있다"고 지적하며 "원·하청 간 격차가 고착되고 확대됨에 따라 소속 회사가 사회계급화돼 사회 문제가 된다. 그런데 현행 법률 하에서 원청은 하청과 대화할 의무가 없어 하청은 불법 파업 등 극단적 수단을 통해 자신을 관철하려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수평적 협업 체계를 갖추게 되면 동반성장과 건강한 공급망 구조를 지향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개정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무작정 할 수는 없고, 정리해고나 인수합병 때에나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기업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판례를 보면 CJ, 한화오션 등의 경우 사내하청처럼 실질적으로 원청과 관계가 밀접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법원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의 틀이 잡히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며 "노동부가 지침이나 교섭 가이드를 줄 수 있다. 지금 우려하는 상당히 많은 것이 과장"이라고 재강조했다. "복수노조법이 도입될 때도, 중대재해법이 도입될 때도 이번 이상으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법이 통과된 이후 새로운 우리 사회만의 룰이 생겨서 한층 성숙된 측면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 실장은 특히 "저는 현실론자이니까 암참(주한 미 상공회의소)이나 유로참(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하면 다 해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진짜 걱정인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다"며 "과장"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실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기업이) 해외 나가면 큰일"이라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단체들이 나서서 (노란봉투법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심해 보인다"며 "노조 쪽에서는 가만히 있는데"라고 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이 노조에 정통하고 또 (노조를) 설득할 만한 분이 오셔서, 법이 통과되면 우려했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1%라도 (우려했던 사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대화하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협상은 7월말 마무리됐다는 게 우리 입장…세금으로 집값 안 잡아? 수단 제약 안 돼"

김 실장은 오는 25일(미 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과의 통상·관세협상 후속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통상(협상)은 지난 번에 마무리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예 담지 않거나, 하더라도 간단한 구체적 이행계획 정도를 하고 상세한 건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 등은 본인들이 정상회담 계기에 목적하는 것을 그 (정상 간) 트랙에 넣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싶을 것"이라며 "여전히 산업부 장관은 매우 바쁘다. 오전 오후러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화하는 등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300%로 올릴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하되 해당 기업 지분을 미 정부에서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실장은 "보도는 봤지만 정상회담과는 전혀 상관 없다. 저도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보도를 보고 개별 기업들에게도 탐문해봤는데 기업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며 "제가 특별히 코멘트할 건 없는데, 인텔 등 미국 기업과 삼성 등 미국 입장에서의 외투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을 하고 있다"고 했다.

8월말~9월초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그건 그 시절의 말씀"이라며 "대통령 말씀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안 갔으면 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는 제일 중요한 목표이고, 수단은 '절대'가 될 수 없다. 이를 위한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뉴스) 댓글 등을 보면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쓸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상황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해선 안 된다. '세금 쓰지 않는다'는 약속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안 쓴다고 보면 그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렇다고 마구 쓸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라도 안 한다'거나 '손발을 묶고 한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재강조했다.

AI 산업 진흥 등을 위해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AI 혁명 시대는 달리 말하면 전기의 시대"라고 전력량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전(핵발전)에 대해서는 전력 믹스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준비 중이고 지금 단계서는 내부 토론을 하고 있어 구체적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김 실장은 "이번주에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 국가 AI 전략 등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다음주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국정과제는 국정위 (안을) 기초로 관련 수석실과 부처 협의를 통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지시를 이날 재차 내렸다고 했다. 그는 "오늘도 따로 별도 지시를 하셨다. '공공기관 통폐합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라며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