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에너지의날을 맞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을 모색하고, 용인 국가반도체 산단 건설에 따른 전력망 집중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총회의실 2층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에너지의 날을 맞아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이동백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장, 반징수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9개 시·군 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의 현장 목소리를 먼저 듣는다.
주제 발표는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염광희 독일 아고라에너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이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의 교훈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염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이 1996년부터 추진해 온 전력시장의 자유화 과정을 설명한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9개 회사가 지역 독점하던 송전망이 현재 4개 회사로 합병됐고 배전망 운영은 2023년 현재 866개 회사가 운영 중이며 전력 판매시장에는 1354개 이상의 회사가 1만 2000개 이상의 요금제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지자체 자치행정권을 통해 배전망 및 전력 판매 서비스 공급자를 스스로 결정하는 독일의 사례와 시민 모금으로 배전망을 구입해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쇠나우의 전력 반란' 사례를 통해 주민 참여와 분산형 전력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어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망 분리와 배전 독립'을 주제로 발표한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호남권의 높은 태양광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 및 송전선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 산업체 유치와 신규 송전선 건설 최소화를 위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전력시장을 시간별·지역별로 분리하고 유연한 요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신규 산업용 전력수요를 분산시킨 효과를 소개한다.
또한, 한전의 수직 독점체제와 망 분리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발전자회사들(원전, 석탄, 가스발전)을 보호하는 한전 대신 호남권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독립적인 송전 및 배전사의 도입을 통해 망 중립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공정 처우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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