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고도 지역은행 중심으로"…지노협, 정책 전환 촉구

▲정원호 지방은행노조 의장. ⓒ전북은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노협)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노협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방은행은 수십 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인구감소와 산업기반 붕괴 속에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해 지역 내 선순환 금융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노협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전략"이라고 밝힌 데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금융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를 선정할 때 지역은행을 우대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거래 역시 지역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금융 거래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지노협은 "이 같은 제도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산업투자 효과를 지역 일자리와 소비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은행들이 처한 이중규제 문제도 지적했다.

지노협은 "지역은행은 제한된 영업권과 낮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경기대응 자본규제와 스트레스 완충자본 기준 차등 적용, 지방아파트 중도금대출 등 지역 특화 금융에 대해선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호 지노협 의장(전북은행 노조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살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지역은행들이 지역 중심 금융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노협은 전북은행을 비롯해 대구은행(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