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지방을 용인의 식민지로 만드는 계획,지금이라도 멈춰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이하 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등 전국 2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2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변전시설 무효"를 주장하며 "무모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정부 시대가 열리면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달성, 탄소중립 산업전환, 경제와 환경의 조화발전을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들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지난 윤석열 내란 정부의 수도권 일극만을 위한, 개발 독재식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으로 탈바꿈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윤석열의 발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삼성전자를 위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그것"이라면서 "반도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한,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공약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대한민국 전체 전력의 10%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GW)가 넘는 막대한 전력을 끌어와 쓰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뿜어 대는 3기가와트(GW) 규모의 LNG 복합발전소를 새로 짓고, 전국 방방곡곡에 34만 5,000볼트 초고압 변전소 52개, 초고압 송전선로 46개 노선을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는 "전국의 재생에너지를 모두 모아도 채울 수 없는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계획을 그대로 둔 채 지방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계획은 아직 토지매입조차 하지 않은 계획이며 더구나 수도권의 물을 말리고, 전국 산하를 송전선로로 뒤덮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지방을 용인의 식민지로 만드는 계획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는 이어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당장 중지할 것'을 비롯해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전면 재수립,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에 관련 주민들의 참여 권리와 절차를 보장할 것,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소비자 요금 차등화, 전력 시장의 한전 독점을 타파하고 제대로 된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것" 등 을 촉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