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소재 육성하자면서 그래핀은 왜 배제하나” 실리·절차 혼선에 지역 경쟁력 논란
“상임위 결정이 감정적 사유로 본회의서 부정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경북 포항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던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지역 미래 산업 전략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지역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치법규였으나, 찬성 16표, 반대 16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해 무산됐다.
특히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포항시의회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같은 위원회 소속 의원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을 주도한 점에서 내부 갈등과 정책 혼선이 도마에 올랐다.
■조례안 부결, 이유는 ‘명분’보다 ‘갈등’?
이번 조례안은 국민의힘 김민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래핀 산업을 직접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국내 첫 조례였다.
포항은 이미 그래핀 선도기업인 ‘그래핀스퀘어’가 공장을 착공한 지역으로, 그래핀을 중심으로 2차전지, 바이오 신약, 수소연료전지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포항시의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같은 당(국민의힘) 김상일 의원이 “이미 경북도 조례와 국가 법률에서 탄소소재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정 소재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내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탄소산업이란 포괄 개념 안에 그래핀을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무의미하다”며 “그래핀은 독립적 전략소재로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맞섰다.
■ “절차 무시, 의회 신뢰 흔들”…위원회 결정 뒤집은 본회의
문제는 해당 조례안이 이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김상일 의원이 추가 질의를 요청하며 다시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결국 표결로 이어졌다. 결과는 찬반 동률.
일부 시의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본회의에서 뒤집은 것은 사실상 위원회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을 둘러싼 논쟁 뒤에는 지난 9대 후반기 출범 이후 계속된 파벌 갈등과 감정싸움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 조례안의 실질적 필요성, 왜 외면당했나
그래핀은 높은 전도성과 강도, 열전도율 등으로 전기차, 반도체,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포항은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인프라와 소재기업 집적 단지를 갖추고 있어 그래핀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핵심 생산지로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김민정 의원은 “그래핀 산업은 이미 국내외 도시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며 “포항이 선점 효과를 얻기 위해선 지원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반대 주장은 허위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정책 실종’ 시의회…포항 미래 산업 논의는 어디로
특히 이번 조례안 부결로 포항시의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다.
첨단소재 육성이라는 큰 방향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소모적 논쟁과 감정싸움으로 지역 산업의 미래를 발목 잡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성장의 열쇠가 될 신소재 산업을 제대로 논의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부결 사태는 단순한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후속 논의가 시급하다. 포항시의회는 과연 다음 회기에서,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과제를 진정으로 풀어나갈 준비가 돼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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