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최근 방송 인터뷰를 두고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하여 수년 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반증"이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알펜시아 입찰 비리 △KH그룹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배 회장은 지난 2022년 6월 미국 하와이로 출국해 3년째 도피생활을 이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24일 SBS 인터뷰에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비밀리에 돈을 준 건 맞지만, 이 대통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인터뷰를 근거로 이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실제로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TF'를 출범시킬 에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하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멈춰 있던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말해, 이날 오후 여당 단독으로 개의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의 명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특검의 소환 통보에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특검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요구를 "석고대죄는 못할 망정 특별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맹비난하며 "소환 요구를 모두 회피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취소 결정부터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의 편을 들어준 것만 벌써 4번째"라며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의 명분과 자신감을 심어준 꼴"이라고 말해 법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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