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광역시의장, '호남고속도로 확장·버스준공영제' 책임 당부

호남고속 확장 예산 전액 삭감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질타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23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예산 삭감 사태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수정 의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광주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신 의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 정부 예산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광주광역시가 단 몇 억원도 집행하지 않아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결국 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의장이 23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예산 삭감 사태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광주광역시의회

이어 "출퇴근 시간마다 동광주 나들목에서 광산 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교통지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공약이기도 했던 이 사업이 지방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좌초되는 상황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광주광역시는 더 이상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시내버스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는 "극적인 임단협 타결을 환영하며, 이제부터는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버스 준공영제가 진정한 시민의 공공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첫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시의회 예결특위가 이번 추경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을 지양할 것을 제시했다"며 "시민들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기에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의장은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의 임기가 1년 남은 만큼, 시정과 의정이 함께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균형 잡힌 견제와 협치를 통해 내일의 광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사업비중 광주광역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40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기존에 반영된 국비 예산도 사업 지연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의 2025년 추경 예산에서 해당 예산의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