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美 '이란 폭격' 비판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 예방공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해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공격이다.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거'라는 미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미국의 정치 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털시 개버드는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 다시 말했다. 트럼프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다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 하는 그녀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며 "6. 13 이스라엘 공격, 6. 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추 의원은 다른 글에서도 "미국의 이란 폭격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개입'을 제어할 권한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견제 권한을 가진 미국 의회는 뭐하나 궁금해 한다"며 "2023년 바이든 정부에서 의회가 20년 만에 ‘무력사용권한’(AUMF)을 폐지하고 의회의 전쟁선포권을 다시 강화했다. 그런데 주목해야하는 것은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예외조항에 있다. 즉 '대통령이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 전술에 대응하는 권한을 막지 않는다'고 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미국 의회는 선제공격이라는 양날의 검을 견제할 권한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했다.

추 의원은 그럼에도 "토마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이 트럼프가 '전쟁 권한 결의'를 의회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어느 사회에서나 소수의 양심은 살아 있어 희망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