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우유 나눠주다 아이들 가르칠 시간 뺏긴다"

"선생님은 우유 대신 아이를 챙기고 싶습니다"

우유 급식이 학교에 전가될 경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우유를 나눠 주다가 업무 가중이 심해져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5일, 논평을 발표하고 '우유급식은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고유의 복지사업'이라고 밝히면서 "교육청과 학교가 이 사업의 실무를 떠맡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으며 학교는 교육에 전념해야 하고, 복지사업은 본래의 주체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유급식은 낙농업진흥법과 축산법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지는 복지사업이며 그동안에도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돼 왔고, 그 성격 또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역 복지사업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 주체는 명확히 '지자체'로,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서도 우유급식의 행정 체계는 ‘농식품부 → 시도 → 교육청 → 학교’ 순으로 돼 있으며 이 중 핵심 주체는 '시도'로 돼 있다"면서 "예산 확보,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 사업 신청 등은 모두 지자체 몫"이며 교육청은 '정보 전달과 협조 수준의 역할 만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상기 시켰다.

게다가 우유급식을 위해 "교사가 학생의 건강정보, 가정형편 등을 수집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교사는 교육 목적 외로 민감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고 지자체 사업에 교육 목적을 끼워 넣어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는 구조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그러면서 "우유급식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원클릭 시스템을 활용해 학교 개입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북교육청에는 "교육 외 업무가 학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공문 발송 등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사는 수업과 학생 돌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학교는 교육에 집중해야 하고, 행정은 본래의 주체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유급식의 행정 구조 개편이 교육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I생성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