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진행한 사회대개혁 우선과제 설문조사에서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1위를 차지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여농 전북연합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사회대개혁 우선과제 선정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민들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전북 민주노총, 전농, 시민단체 회원과 전북도민 2473명이 참여해 사회대개혁 과제를 직접 뽑았다.
항목은 총 22개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과제는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1408명, 56.9%)이었다.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 개선’(47.6%), ‘내란동조·내란옹호 정당해산 심판 청구’(43.3%), ‘고용보장과 임금격차 해소’(32.5%), ‘돌봄 국가 책임 강화’(30.8%)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선 헌법 개정 시기와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도 나왔으며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58.8%가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데 동의했다.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는 ‘국민 기본권 강화’(40.9%)와 ‘국민발안권·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민주권 강화’(40%)가 나란히 선택됐다.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동권 강화’(57.9%)와 ‘국민 안전권 조항 신설’(38.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과 거리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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