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위한 제도적 논의 즉각 시작해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임명장을 발송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정당과 교원단체, 정부를 상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교사에게 정치적 직책을 일방적으로 부여한 것은 교사의 법적 지위와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당과 교원단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정치적 활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후보 명의로 전국의 교사들에게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 문자가 교사들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발송됐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보호권과 정치기본권 모두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의 정보는 과거 가입했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초기에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자체 조사에서 과거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직원이 교사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에 대해 교총은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말고 조직적 책임으로 보고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는 선거 출마, 정당 가입, 정치적 발언 모두 제약받는 위치에 있다"면서 "그런 교사에게 정당이 정치 캠프의 임명장을 보냈다는 것은 정치활동은 하지 말고, 정치에는 이용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