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공약을 내 걸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은 수십 년 째 대통령선거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공사기간 단축' 등 획기적인 공약은 눈에 띠지 않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은 지금 오는 2030년까지 계획된 2단계 개발 기간으로, 3단계는 2031년에서 2040년까지 4단계는 2041년에서 2050년까지로 계획돼 있다.
100% 농수산중심개발로 농업식량생산기지 조성하겠다며 착공한 1991년부터 따지면 현재까지 34년 째 공사 중인 국책사업이며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진행된다면 세계에서 최장거리라고 하는 새만금방조제에 이어 착공부터 완공까지는 무려 60년이 걸리는 '최장기간 진행되는 국책사업' 사업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면 기본 계획이 수정되는 횟수 만도 일곱 차례에 이르며, 지난 2023년 새만금잼버리대회 직후 기본계획(MP) 변경에 또 들어갔으니 여덟 차례가 넘게 된다.
덧붙여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3대통령선거'에 나선 각 정당의 후보마다 새만금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새만금은 또 방향이 수정될 될 것이 분명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단 "새만금을 국가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는지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중의 하나의 방안으로 "해수유통을 빨리 결정해서 일부 조력발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강조한 '새만금 해수유통'은 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해 새만금의 묵은 과제 하나가 해결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새만금특별회계'설치와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과 적기 개항 등 5개 세부실천사항을 제시했고 새만금 전체를 3무(무관세.무규제.무비자) 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길이가 작은 규모로 계획된 새만금공항 활주로 2500m를 연장하겠다는 것이어서, 활주로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전북특자도가 반길 수 있는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을 비롯한 '새만금, 경기 국제, 제주 제2공항' 등 공항 건설 반대시민단체와 한국환경회의 등 3개 시민단체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신공항건설사업은 '기후붕괴 시대에 거대 자본만 배 불릴 계획'"이라면서 "대선 후보들은 전국 곳곳에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사업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새만금메가시티 통합 조성"과 "국제투자진흥 지구 지정, 법인세 국세분 인하"등을 약속했지만 그동안 거론됐던 계획의 나열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과 '내해 자치관리 구역 지정'을 약속했는데 다른 후보와 크게 구별되는 공약은 바로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이다.
권 후보는 '새만금을 대전환'해 '생태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와 같이 새만금 관리수위를 변경해 상시 해수유통을 확대하겠으며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새만금 공약 가운데 다른 후보와 차별되는 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만금사업의 '전면 개편'이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매립지 외의 다른 매립사업을 '중단'하고 기 조성된 매립지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와 갯벌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 새만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환경단체가 제시한 방향과 일맥 상통한다.
이와 함께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새만금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새만금기본계획 대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개발위주의 방식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복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 나선 각 정당 후보의 새만금에 대한 공약이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수십 년 동안 진행돼온 '매립과 개발'이 아닌 '매립중단과 생태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새 옷'을 갈아 입어온 새만금은 이제 더 이상 '새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25년 간 매립을 진행하면서 목적도 불분명한 공사만 진행하다가 방향을 잃고 선거 때만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장미빛 공약'에 희생양이 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만금의 대전환'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시점이 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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