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에서만 여러 이유로 수급이 중지된 가구만 2000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각종 복지제도의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초기 3개월엔 상담과 점검을 실시하며 3년간은 '집중관리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난 이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구에 대한 선제적·지속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 중지 가구 2000여 세대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 실태 점검과 위기 징후 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기 관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수급 중지 후 초기 3개월 동안 집중 상담과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 1회나 분기 1회 혹은 연 1회로 모니터링을 최대 3년간 지속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또 시는 위기가구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 정신적 위험까지 함께 살피는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립가구나 정신·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험 신호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복지 행정은 단순 전달 수준을 넘어서 진심이 담긴 관심과 지속적인 돌봄이 전제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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