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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은 허구…혈세낭비·생명 죽이는 신공항 사업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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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은 허구…혈세낭비·생명 죽이는 신공항 사업 폐기해야"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26일 민주당사앞 기자회견 "거대 자본만 배 불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26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전국 신공항 사업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7037명의 전국 신공항 철회촉구 서명 명단을 전달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을 비롯한 새만금, 경기 국제, 제주 제2공항 등 공항 건설 반대시민단체와 한국환경회의 등 3개 시민단체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면서 "기후붕괴 시대에 거대 자본만 배 불릴 신공항계획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모든 교통수단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항공기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대표적으로 규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하면서 "공항 건설은 대규모 서식지 파괴로 인해 생물다양성 훼손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항공수요를 줄일 방안을 찾기는커녕 10개의 신공항(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백령공항, 새만금신공항, 서산공항, 울릉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경기국제공항, 포천공항)을 더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선후보들은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화하는 신공항 사업들의 폐기를 공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주장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흑산도신공항 등의 건설로 인한 난개발 문제와 심각한 조류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질의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오로지 경제적 요인 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정치적 요인들도 분명히 있다"고 답한 것과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 또 지역 소외 또는 정치적 분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 같다"라며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을 보완해 가면서 해야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 공항들은 대통령 공약으로,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으로 엄밀한 수요와 입지 타당성 검토 없이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참담한 실패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구를 명분으로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선거공약과 토건자본의 이윤을 위해 필요도 없는 공항사업들이 추진된 최악의 결과가 제주항공-무안공항 대참사로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15개 공항 중 11개 공항이 수요가 없어 한 해 1400억 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점과 지자체 예산으로 항공사에 손실보전금과 착륙지원료를 지원하는 현실"을 제시했다.

더구나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항들의 입지는 대부분 철새도래지에 위치한다"며 "신공항 사업은 철새들의 삶터를 파괴함으로써 대규모 생태 학살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치명적인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한다"고 지적하고 새만금공항의 경우 조류충돌 위험도가 실제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비해 최대 650배나 높게 나타나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새만금신공항, 제주제2공항, 백령공항 등 많은 신공항 사업들은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활용으로 직결돼 고조되는 동아시아 분쟁 위기 속에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 위험천만한 공항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들은 전국 곳곳에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사업 폐기를 약속하라"고 촉구하면서 "대선 후보가 약속해야 할 것은 소중한 혈세를 탕진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는 불필요한 공항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는 재앙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일"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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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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