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위원장 안민석)가 마련한 '교육부 기능 재정립과 실행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교육행정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뜨겁게 했다.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더 이상 ‘관리와 통제’ 중심의 부처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과 학교, 교사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현장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를 통해 마련될 교육부 개혁의 방향성과 다양한 교육 정책 과제들은 향후 새로운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산하 14개 본부 중 교육 행정 구조개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부개혁본부(공동본부장 김규태, 박거용)'가 주관해 현행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한민국 진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교육 전문가, 현장 교육 실천가, 전직 교육행정가 및 정책 전문가 등 40여 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진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개혁 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의 역할 전환과 기능 재설계를 중심으로, ▲교육부 권한의 단계적 지방 이양을 통한 교육 자치의 실질적 확대 방안,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 조직 개편의 방향성과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더불어, 고교학점제,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교원 정책,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무엇보다 교육부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근본적인 변화여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개혁본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개혁안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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