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중에 국민의힘(이하 국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현직 교원들에게 무단으로 '교육특보 임명장'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라고 하면서 '선거 조직에 임명됐다'는 취지의 문구와 임명장 열람 링크, 후보자 홍보 웹페이지, 후원 링크까지 포함돼 있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2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째,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훼손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공문이 빈번히 내려오고 있고, 선거 기간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면서 "그런데 정작 국힘은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하면서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에 동원하려 한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명장 문자메시지가 교사들의 동의 없이 발송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약 교사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임명장을 확인한 사실이 공개된다면, 이는 마치 해당 교사가 국힘을 지지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는 공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많은 문자메시지 개인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문제인데 현재 국힘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구나 "전교조는 이번 사건이 교원만 특정해 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면서 "만약 국힘이 교육청이나 학교, 교원단체 등을 통해 연락처를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또한, 임명장 삭제를 요청할 때조차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정보 수집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힘은 추천을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해촉했단 궁색한 책임 전가식 사과만 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특정 당직자의 과실이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교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시스템상의 결함"이라면서 "정말로 ‘개인 추천’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받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힘은 이번 사태를 '왕왕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거철에 명목상 '특보'직함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처럼 특정 직업군(교사)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 "단순 홍보 전략을 넘어, 교사 집단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로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경숙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면서 "이 사건은 주요 정당의 단순 실수 차원을 넘어 정치권력에 의한 공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중대한 권리 침해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힘은 해당 문자가 어떻게 전국 교사들에게 발송될 수 있었는지 정당이 교원의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히고,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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