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조두순이 수위를 하는 것을 막아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거론한 점을 두고 인권단체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의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날 TV조선을 통해 방영된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김문수, 방송연설에서 트럼프식 '반PC주의' 설파)
김 후보뿐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TV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기본권이 제약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차제연은 "특정한 사유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모두 차별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들은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전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불이익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차제연은 다만 "법에서 별도 규율하지 않았음에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고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차별금지법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형의 효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전과를 이유로 낙인찍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차제연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 지점을 모르는 듯하다"며 "모르는 것에 대해 배우라.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덕목"이라고 꼬집었다.
민노당 "김문수 거짓말·헛소리 선동…수준 미달" 맹폭
민노당 권영국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신민기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김 후보의 방송연설을 "거짓말·헛소리 선동", "수준 미달 행보"라고 맹폭했다.
민노당은 "김 후보, 차별금지법이 두렵나"라며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 부대변인은 "김 후보는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국회에서 우리 당 장혜영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보면 알겠지만 금지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별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법은 없다"고 김 후보 주장을 반박했다.
민노당은 또 김 후보가 '성소수자에게 채용 특혜를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취지로 연설한 데 대해서도 "성소수자에게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을 보면 윤석열이 '약자'라던 주장이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신 부대변인은 "김 후보가 인용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이미 '남녀 중 소수의 성별이 30%는 넘게 하자'는 것이었다고 정정된 발언"이라며 "김 후보 측에 똑같은 공약이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확대'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김 후보의 거짓말과는 달리, 성소수자에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채용 특혜를 주자는 공약은 세상에 나온 적이 없다. 오히려 성소수자는 차별적인 제도와 선입견 때문에 채용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거짓으로 공포를 선동하고 상식을 왜곡하는 후보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퇴출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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