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을 두고 국민의힘이 "푸틴식 장기집권 의도가 있다"는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과 관련,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헌법 128조에는 개헌 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차 확고히 선을 그었다.
윤 본부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한심한 것이고, 알고도 장기집권 운운했다면 계엄으로 영구집권을 노린 내란세력의 제 발 저리기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본부장은 "'연임'이라는 단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식 문제를 제기했다"며 "연임은 현직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임은 패자도 부활할 수 있는 것으로 4년 연임제가 4년 중임제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도, 트럼프도 중임제의 산물"이라며 "연임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은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연임은 대통령 임기 이후에 바로 이어 연속해서 임기를 수행하는 형식을 말하지만, 중임은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와 시기의 제한이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새 시대의 수혜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한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판에서 직접 해명한 것을 두고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나"라며 "그것도 몇 시간 못 가서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 본 적 없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윤 본부장은 "더구나 바로 그 판사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내란범 윤석열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재판장이라면, 믿어지시겠냐"며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인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법관 여러분,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고 사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고 한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가, 권위가 무너지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장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저희가 지 부장판사가 해명해야 할 부분을 두둔해주거나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사진을 갖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 단장은 "공당이 어떻게 '판사가 어디 가서 술 먹었다'는 걸 가지고 그 판사를 공격할 수 있나"라며 "어떻게 정당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판사를 뒷조사해 사생활을 까발리고 공격하나.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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