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2중경'은 하나 인데 두 곳에 '유치 지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지역개발 관련 공약을 두 곳에서 약속하는 '고질병'이 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설립 지역을 결정하려다 지역의 유치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올해로 미뤄진 '제2중앙경찰학교'(이하 제2중경)는 그동안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해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6.3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제2중경 유치 공약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에 똑같이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 공약으로 "경찰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제2중앙결찰학교 유치 지원"을 하겠으며 이를 통해 충남 아산시의 경찰 클러스터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특자도공약으로도 내 걸었는데 "전북 남원 운봉 종축장 부지를 활용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지원하겠으며 "남원에 경찰인재 양성기관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경찰학교 유치지원' 관련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공약 비교(빨간 밑줄 부분) ⓒ

이를 두고 양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약을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지역 똑같이 제시"하면서 '중복 논란'이 불거졌다고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지난 18일에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이 제2중경을 남원에도,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한다며 "양다리 공약"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해명도 논란을 불어오고 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현재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예산군 등 3곳으로 압축된 상황에서 전북과 충남의 '선의의 경쟁' 유도 차원에서 '유치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또 "두 지역에 모두 유치하겠다면 '양다리 공약' 이겠지만 유치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공약"이라는 해명 역시, 두 곳에 각각 유치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와는 달리 이재명 후보는 콕 집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논리는 "윤석열 정부도 3년 간 말만 했지 못한 이유가 있다.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국가기관은 협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업무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다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딱 한 부처만 예외를 두겠는데 대한민국의 해양국가화, 부산의 해양수도화 중심은 해수부"라며 부산이전을 약속했다.

부산은 민주당의 약세(?)지역이지만 이번 대선을 통해 부산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어보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국가 기관을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업무가 안된다'는 논리라면 제2중경 역시 '경찰클러스터'를 주장하는 아산시에 설립돼야 한다.

그런데 아산시에도 제2중경 유치를 지원하고 전북 남원시에도 제2중경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양다리 공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를 의식하면서 '유치 지원'이라는 '면피용 공약'이 아니라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균형개발' 효과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