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변도시 관할구역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과 남용”

중분위 결정 수변도시 관할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결정의 위법성과 행정적인 불합리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군산시

또한 수변도시가 현재 김제 내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생활 기반은 이미 군산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수도 공급과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군산시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할권이 김제시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수변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각종 생활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행정 현실과 주민 편의 측면을 외면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변도시 거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군산시민들은 공유수면 상실로 인해 오랜 기간 막대한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이처럼 중대한 요소조차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경계 설정의 근거로 삼은 하천 종점 변경 계획 역시 실현되지 않은 문서상 계획일 뿐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위법성과 행정적 불합리를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 회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