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는 등 진보 진영 일각의 민주당 지지 흐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당 내에서 이같은 흐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봉준트랙터 3차 투쟁단은 지난 10일 '전봉준 트랙터 3차 투쟁단 농민당원'의 명의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비롯한 당 대표단의 일괄 사퇴, 퇴진을 명한다"는 손으로 쓴 성명을 SNS에 게재했다.
지난 9일 김재연 대표가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와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4당이 연합한 연석회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대선 예비후보직을 사퇴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이다.
투쟁단은 성명에서 "우리도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투쟁하는 농민들에게 어떻게 우리 농업과 농민을 파괴하고 사지로 몰아넣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으며 "이건 배신과 기만을 넘어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와도 같다. 우리는 이 꼴을 보자고 당원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투쟁단은 또 "어떻게 전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후보를 대표단들이 둘러앉아 사퇴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를 결정한 당 대표단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당 운영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부터 전남·전북·충남 등 각지에서 트랙터를 타고 상경하던 투쟁단은 경기도 수원에 도착한 지난 9일 김 대표의 사퇴 기자회견과 거의 동시에 사퇴 사실을 전달받았다. 성명을 주도했던 진보당 농민당원 위두환 씨는 11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모든 투쟁단원의 분노가 정말 들끓었다"며 "현장에서 바로 수기로 연판장을 돌렸고, 성명에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트랙터를 타고 상경했던 이대종 진보당 농민당 대표도 이 직후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당 대표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농정과 문재인 농정이 하등 차이가 없고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민주당의 새로운 법안들은 이미 집권 후를 고려해서인지 매우 후퇴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많은 농민당원들은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와 압도적 정권교체' 주장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고 또다시 '죽 쒀서 개 주게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보당 전북자치도당도 성명을 내 "정권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탄핵광장을 메웠던 시민들의 열망을 대변하여 사회대개혁과 개헌의 물꼬를 트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견인하는 것"이라며 김재연 대표의 후보 사퇴 철회를 요구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김재연 후보는 민주당 후보 지지, 후보 사퇴가 아니라 대선 완주를 선언하고 내란세력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는 한편, 민주당이 말하지 못하는 진보적 의제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대의 창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중앙당 대표단의 결정에 명백히 반대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 및 김재연 후보 사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사무총장 사퇴도... "보수정당 지지 맞느냐"
김재연 대표의 후보 사퇴 선언 직후, 고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내부 사정을 아는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전봉준 투쟁단과 진보당 전북도당의 문제제기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엔 이번 내란 사태 이후 민주노총 내 일부 활동가들의 '민주당 지지 및 단일화' 노선을 둘러싸고 누적돼 온 갈등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기대선에서 처음으로 총연맹 차원의 선거 방침이 없는 대선을 치른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21대 조기 대선 방침을 계속 논의해 왔으나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 즉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자는 주장과 '진보 진영 후보'로 지지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별도의 대선 방침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달 29일 논의가 종결됐다.
이에 각 산별노조가 개별로 대선방침을 정해 산하 노조에 지침을 내리고 대선에 대응 중이다. 예로, 금속노조는 지난달 중앙집행위를 거쳐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하며 보수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 금지를 방침으로 정했다.
그러던 중 금속노조는 지난 9일 "우리의 가치, 팔 수 있는가-현 대선 정국에 대해"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지난 6일 금속노조 전·현직 노조 활동가 300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지난 7일 조준호·신승철·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여한 전·현직 임원 208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등이 이어지자, "노동운동의 가치를 대신하기는커녕 역행하는 기득권 정치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광장의 힘으로 연 대선 정국, ‘이후 사회는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가’는 들리지 않는다"며 "신문을 도배하는 건 노동운동 출신이라며 특기라고는 노조혐오뿐인 김문수와 내란 공범 한덕수, 친재벌 정책에 열 올리는 이재명 후보 소식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강령을 실현하는 길을 단호히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무금융노조에서도 일부 집행부 임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표명 및 당원 가입 운동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반발한 임원들은 정책적으로 보수정당인 민주당 후보를 민주노조 운동세력이 지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번 내란 사태 이후 광장에서 시민들이 표출한 사회대개혁 의지에도 반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각 정당의 대선 후보와 맺고 있는 정책협약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대선 요구안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로 차별 없는 평등사회 실현"이란 기치 아래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6개 과제) △사회공공성 강화(5개 과제) △사회대개혁(5개 과제) 등 3대 영역에서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중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의 6개 과제만 각 정당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성 강화 영역엔 △윤석열표 감세 원상 회복 및 누진적 보편 증세 △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등의 정책과제가 포함돼있다. 사회대개혁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재벌·수출 중심 경제구조 개혁 △결선투표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이에 민주노총 일각에선 '차별금지법 등 민주당에 불편한 의제를 제외한 노동기본권 분야만 협약 대상으로 정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일각의 이런 흐름에 대해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11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는 과제가 아니라, 둘 모두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중단없이 얘기해 나갈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며 "극우와 보수라는 양자대결로 가는 양상에서, 사회대개혁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세력에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데 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정책기획실장은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민중당 출신의 이재오·김문수 등이 김영삼 전 대통령 측의 신한국당에 입당했던 것도 다 전략의 일환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끊임없이 반복된 비판적 지지라는 투표 전략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느냐. 국민의힘 계열이나 민주당 계열이나 노동자들을 더 못살게 한 건 같다"며 "정리해고법, 파견법, 기간제법, 각종 민영화 조치 등이 모두 민주당 정권 시절 만들어졌다. 수정해야 할 전략으로 판명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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