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현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을 갖고 한미 간 현안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전 차장은 이 후보의 보좌관 자격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당국자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워싱턴 현지발로 보도했다.
현재 가장 뜨거운 현안인 관세·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도 대화가 오갔다고 김 전 차장은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90일이 오는 7월 8일까지인 데 대해 자신이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고 했다면서, 미 측은 이에 대해 고개를 끄덕거리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김 전 차장은 "관세 이슈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한국의 한미 간 무역흑자 약 67%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했다.
관세 협상의 지렛대 차원에서 그는 "조선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하며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가) 미국의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 체결을 주도한 당사자다.
그는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어떻게 할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FTA로 미국산 상품은 무관세인 상황에서 어찌 보면 2중의 페널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측이 관세와 방위비분담금을 연계하려는 입장을 유지했는지, 그에 대한 대응이 뭔지에 대해서는 "협상 전략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응 준비를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미 측이 이번 회동에서 주한미군 관련 문제를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그는 말했다.
이날 김 전 차장과 미 측 간의 회동은 그 내용을 떠나, 대선 이전에 특정 정당 후보 측 관계자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기존 방향이 유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미 측의 염려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을 자세히 설명했고 미 측에서는 한국 측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다"며 "대화는 잘 됐고 서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기회였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3자 협력에 한일 간의 과거사·통상 마찰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김 전 차장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현 상황에서 한일은 (과거 19세기말) 일본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삿초동맹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같이 규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므로 북한이 발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미 측의 우려 표명이나, 북미 정상외교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그는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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