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무소속 광주시의원들 "5월 1일, 사법정의가 죽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후보 판결을 두고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2일 성명을 통해 '사법정의를 뒤엎은 사법 쿠데타'라며 강도 높은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해당 판결을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후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 규정했다.

의원 일동은 "이번 판결은 마치 검찰의 공소장 의견서를 베낀 듯한 판결문"이라며 "법관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판결이며, 주권자의 목소리를 묵살한 무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검사와 법관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훼손한 이번 사법부의 행태는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명은 특히 판결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사실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권의 2인자가 보란 듯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은 내란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움켜쥐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월 1일은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될 것이며, 6월 3일 조기 대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임을 다시 증명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해 국민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 민주당·무소속 의원 일동은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