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만금해수유통'과 '조력발전소 건설'을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새만금기본계획(MP)에 이같은 계획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전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잼버리대회 파행 직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빅피처'를 다시 그리겠다면서 올 연말을 목표로 기본계획 변경에 들어갔다.
새만금개발청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 기본계획 재수립은 △용지체계와 개발시기 조정 △용지별 개발방향 등이 핵심 내용이지만 새만금의 최종 완공 목표 년도가 2050년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림만 다시 그린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뒤 쳐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다가왔고, 그동안 전북만 철저하게 소외돼 왔던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호남에서도 전북의 삼중의 소외감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 호수 수질 개선를 위한 수문 개방)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시민단체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시화호처럼 해수유통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요구를 해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는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소 건설을 환영했다.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을 지낸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새만금기본계획 내용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후보가 약속한 내용들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해 대책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의 입장도 해수유통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에 해수유통확대와 조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의 입장이 견해를 같이할 때 가능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또 새만금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바깥 바다에 비해 마이너스1.5m 낮게 관리되고 있는 새만금호 관리 수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기존 매립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이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한승우 의원은 "조수 간만의 차가 9미터에 이르는 시화호의 경우 현재 마이너스 1m로 수위가 관리되고 있는데 조수 차가 시화호보다 적은 7m 밖에 되지 않는 새만금호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돼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새만금사업에 큰 변화를 끼칠 수 있는 해수유통확대 방안과 조력발전소 건설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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