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하.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과 관련해 예산 605억 원이 의결됐다.
앞서 조 의원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서해 PMZ(잠정조치수역)에 고정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말뿐이 아닌 비례적·실질적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구조물 설치비 약 1000억 원과 예타 100억 원 등 총 1100백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번 농해수위 예산안에는 구조물 설치비 600억 원과 연구용역비 5억 원 등 총 605억 원이 반영됐다.
조 의원은 의결 직후 "절반 정도만 반영된 것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내야 한다"라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또한 "이번 예산은 하나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중국이든 어떤 국가든 우리 영토에 대한 침해나 침략의 조짐이 보인다면 정부는 반드시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중국은 서해 한중 PMZ에 반잠수식 구조물 선란 1호와 2호를 각각 2020년과 2024년에 설치했다. 최근에는 대형 철골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해양 주권 논란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서해에 설치된 구조물이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말할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해양 주권국가로서 단호한 입장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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