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통신업계 현안 청취…"체감 입법·정책 설계 착수" 약속

업계, AI 시대 걸맞은 통신정책 전환 요청

▲조인철 더불어민주당의원ⓒ조인철의원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국회에서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정보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동 주관한 간담회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통신산업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제도 개선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OTT 확산에 따른 망 이용료 문제, 데이터센터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이중 부담, AI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이슈가 제기됐다.

또 GPU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한국형 AI 학습데이터 구축, 저작권 및 활용 제약에 대한 업계의 고충도 공유됐다.

간담회를 공동주관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10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통신산업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이끄는 업계 대표 기구다.

이번 간담회에서 KTOA는 "AI 인프라 시대에 걸맞은 통신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고, 조 의원은 "AI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통신과 데이터 인프라부터 튼튼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뒷받침할 제도는 낡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