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물바다에 죽을 맛인데"…익산시 침수대응 예산은 '쥐꼬리'

오임선 익산시의원 23일 강하게 문제 제기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며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이라는 뼈아픈 꼬리표를 달고 있는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침수대응 예산은 '쥐꼬리 편성'에 나서 시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오임선 익산시의원(어양동)은 23일 제26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익산은 최근 몇 년 동안 비가 오면 상가 안까지 물이 밀려들었고 골목주택과 지하주차장·가정집 내부까지 침수되는 등 수많은 시민들의 생계와 일상이 무너졌다"며 "그럼에도 침수대응을 위한 예산은 시민 욕구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임선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침수피해를 신고한 익산지역 상가만 1030여개소에 이르지만 상가 차수판 지원예산은 30개소 설치에 만족하는 3600만원에 불과해 피해 상가의 고작 3%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며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이라는 뼈아픈 꼬리표를 달고 있는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침수대응 예산은 '쥐꼬리 편성'에 나서 시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오임선 익산시의원

공동주택 지원 역시 3000만원으로 단 6개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쥐꼬리 대응'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오임선 시의원은 "피해규모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 사업홍보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익산시는 5일간의 평일 방문접수만 받았고 결국 신청자는 50개소에 만족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상가에 대한 '쥐꼬리 예산 대응' 외에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도 극히 인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익산시 세출총괄표의 '재난방재·민방위' 분야 3년간 예산을 보면 2022년에 358억원에서 이듬해인 2023년에는 250억원으로 격감했고 2024년에는 다시 217억원으로 뚝 떨어지는 등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였다.

심지어 올해 본예산에는 120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3년 전 대비 66%나 감소하는 처참한 수준이다.

오임선 시의원은 익산시와 비슷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의 경우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해 상가와 주택을 합해 무려 1만8000개소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익산시 세출총괄표의 '재난방재·민방위' 분야 3년간 예산을 보면 2022년에 358억원에서 이듬해인 2023년에는 250억원으로 격감했고 2024년에는 다시 217억으로 뚝 떨어지는 등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였다. ⓒ오임선 익산시의원

관악구는 또 피해 주소지에 직접 우편과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전화·우편·방문·온라인 등 다양한 접수방식을 병행하며 정보와 접근성 모두에서 철저히 시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임선 시의원은 "익산시도 정책은 있었지만 정보는 닿지 않았고 제도는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했다"며 "시간이 촉박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 가용재원이라도 적극 활용해 침수방지시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임선 시의원은 또 지원 대상 역시 상가와 공동주택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실질적 침수취약지까지 확대하고 개별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