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으로 광역교통망 확장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전북권 교통체계가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에 개정된 대광법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와 그 생활권역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가 이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 익산, 김제까지 포함하는 ‘전주 생활권’이 법적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되면서, 향후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전북은 이로 인해 교통 인프라 확장과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전주 효자~김제·완주 간 도로 신설과 확장, KTX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 다양한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국고 지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교통망 확장이 기업 입지 조건을 개선하고, 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북의 경제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망 개선이 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북권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광법 개정이 정책적 기대감과 별개로, 실질적인 도민 체감효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규모 광역교통망 확장은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며, 정부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이 단순한 물리적 확장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도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유지·관리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망 확장이 특정 노선 중심의 편익에 집중될 경우 지역 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정치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북 도민과 전북 정치 모두가 함께한 뜻 깊은 결과물”이라며 이번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정치적 성과로 부각하려는 해석도 제기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정책 성과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북 광역교통망 확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치밀한 실행계획과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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